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Umbrella revolution)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Umbrella revolution)

1.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해 하기 위한 배경

홍콩(Hong Kong, 香港)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지위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행정·입법 및 사법권을 향유

1) 홍콩의 역사

■ 난징조약 → 홍콩섬, 영국에 할양

 1842.08   영국 vs 청의 아편전쟁에서 청이 참패, '난징(南京)조약'에 의해 홍콩섬이 영국에 할양 
 1856        2차 아편전쟁, 영국 승리 

 1860        북경조약으로 구룡반도 일부와 부속 4개섬이 영국에 할양

 1898        영국과 홍콩경계 확장전문조약을 체결, 신계지 지역 및 235개 부속도서가 99년간 영국에 조차(租借)
 1949.10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중국 공산정권에 두려움을 느낀 자본가와 전문인력 75만여명이 홍콩으로 대이주, 이들을 중심으로 홍콩 대번영

■ 홍콩 반환 과정

1972            중국과 영국간 국교 수립

1982            홍콩반환협상 시작

1984.10       주중 영국대사(리처드 에번스)와 중국 외교부부장(저우난(周南))이 홍콩반환 합의서에 서명

                    이어 마거릿 대처 영국총리와 자오쯔양 중국총리가 공동선언에 서명

1985.06.30  공식발효

1996.12       홍콩 초대 행정장관에 둥젠화(董建華)가 선출, 임시입법회의가 구성

1997.04       인민해방군이 홍콩땅에 진주하고 7월1일 홍콩은 중국에 귀속됐다.

1997.07.01  156년간에 걸친 영국의 식민지배 청산, 

                    중국의 일국양제, 고도자치 준수 및 인권과 자유의 보장 다짐 속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 출범

[네이버 지식백과] 홍콩(香港) 중국반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주요 용어

행정수반(Chief Executive, 行政長官)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최고책임자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제도가 공존

‘항인항치(港人治港)’ 

   홍콩인의에 의한 홍콩의 통치

‘50년불변(50年不變)’ 

   홍콩 반환은 50년간 현 체제를 유지함

2) 홍콩 '정치제도 개혁'문제

2004	행정수반 및 입법원 선거의 직선제 실시 등에 관한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중국 중앙정부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vs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홍콩 내의 민주제파 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
2004.04.06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의한 ‘홍콩 기본법 해석 사태’ 발생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는 2007년과 2008년도 행정수반과 입법회 의원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결정
2005.03.12	퉁치화(Tung Chee Hwa, 董建華) 행정수반 건강상 이유로 사임
2005.12	도널드 창(Donald Tsang, 曾蔭權) 행정수반 ‘부분적인 정치 개혁안’ 제시, 범민주계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 범민주계는 직선제 도입 시기를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 (개혁안 내용은 행정수반 선거는 간접 선거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선거인단 규모를 확대하고, 입법회 선거는 의원수를 60명에서 70명으로 증가하는 것)
2007.03	제3대 행정수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제도 개혁 문제가 다시 선거 쟁점으로 부각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제3대 홍콩정부 출범 직후 직선제 실시에 관한 정부안(green paper)을 발표하겠다는 공약 제시
2007.07.01	도널드 창 제3대 행정수반 취임
2007.11	직선제 실시기간, 추천 방식에 대한 여론 조사 후 직선제 실시에 대한 정부안 발표
2007.12	2012년 차기 행정수반 및 입법회 선거에서는 직선제 실시는 불가하지만 기존 선거 방식을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일부 반대 움직임이 있었으나, 분명한 시행 일정이 최초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

[네이버 지식백과] 홍콩의 국내 정세 (홍콩·마카오 개황, 2009.8, 외교부)'

3) '중국화'에 대한 홍콩인들의 불만 및 반발

2003년 중국은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다 수십만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서자 포기

2012년 국민교육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려다 '정치적 세뇌'라는 반발에 부딪혀 역시 지정 계획을 포기

두 사안 모두 결국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홍콩 사회에 중국 당국이 홍콩의 사회·정치 체제에 개입하려 한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계기가 됌.

2. 사건의 발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930000526&md=20140930105215_BK 참조)

•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제도 개편

중국의 특별행정구였던 홍콩은 그동안 친중국 성향이 강한 1200명의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행정장관을 선출했으나 지난 8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1200명의 후보추천위원 중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 2∼3명에만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통선거 개편안을 확정했다. 다시 말해 홍콩에 보통선거를 도입하는 대신 기업과 노동조합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의 절반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을 출마 조건으로 결정한 것이다.

• 범민주파의 반발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중시하는 범민주파는 전인대의 선거안이 반중(反中) 성향 인사의 출마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기업 대부분은 중국 본토와 비즈니스 관계가 깊고, 선거위원회의 약 80%는 친(親) 중국파다. 지명위원회도 친중국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중국 정부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은 사실상 입후보할 수 없다. 홍콩 민주주의 세력은 “진정한 보통 선거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2017년 완전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3. 중국 정부의 대응

• 중국 정부는 앞에서는 시위 진압을 홍콩 경찰에 맡기고 있지만, 뒤에서는 재계와 교육계를 압박해 수습 중

• 또 중국 본토에서의 홍콩 시위 관련 보도를 통제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단. 
  

• 이번 시위 사태에도 불구,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관해 내린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을 듯 
  (이번 사태에서 물러선다는 것은 앞으로 대만과의 통일 과정에서도 적용해야 할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의 훼손을 의미하기 때문)

4. 우산혁명(Umbrella Revolution)이란?

홍콩경찰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 최루탄과 최루가스를 살포하자 시위대와 시민들이 우산을 펴고 막아내면서 ‘우산혁명(Umbrella Revolution)’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5. 시위대의 규모 및 주장 내용

지난 29일 절정에 이른 시위대 규모는 8만명으로 추산

시위는 홍콩 24개 대학생들이 동맹휴업에 나서면서 급격하게 확산

여기에 중ㆍ고교 학생이 가담하고 시민까지 동참하면서 홍콩 전체 민주화 시위로 번졌다. 

29일 시위로 도로 등 홍콩 도심 기능은 마비됐고 18개 은행 35지점이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최소 89명 체포됐고 이 과정에서 40여명에 부상을 입었다

홍콩학생연맹-

경찰 당국의 폭력 진압에 무기한 수업 거부 선언, 중국 중앙정부에 4대 요구안 제시

△홍콩의 최고 입법 기관인 입법회 주변 팀메이 도로와 시민광장에 대한 경찰 봉쇄 해제 및 민중 집회 보장 

△홍콩 행정장관 및 예비선거 개혁 3인회 사임 

△전인대 결정 철회 

△행정장관 입후보

홍콩노총

“노동자와 학생은 민중에 국가권력 반환하도록 전체주의 정부를 강제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6. 홍콩 지지 국가-영국, 미국

영국과 미국은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면서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

영국

홍콩을지배했던 영국 외무부는 성명에서 홍콩이 시위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법 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자유는 보통선거로의 이행을 통해 가장 잘 보장될수 있다”라고 주장.

영국의 닉 클레그 부총리는 트위터에 “홍콩 거리로 나온 용감한 친(親) 민주주의 시위대를 지지한다”고 썼다.

미국
미국의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법(홍콩의 헌법격)에 따라 이뤄지는 홍콩의 보통선거를 지지하며 홍콩인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면서 “보통선거와 대표 후보들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면 홍콩 지도자의 정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홍콩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홍콩 당국에는 시위 진압 자제를, 시위대에는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

마잉주(馬英九) 총통 등 대만 정계 인사들도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마 총통은 '제20회 세계 대만경제인 연합총회 정기연회'에서 "대만은 홍콩 주민의 행정수반 직선제 실현을 위한 시위를 지지한다" 밝혔다. 아울러 "홍콩 시위에 대해 대만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한다"며 "중국 당국이 홍콩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진정한 보통선거를 실현하는 것이 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 시위의 영향

•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국경절 황금연휴에는 대개 홍콩을 찾는 중국 관광객수가 급증하는 데 시위 사태로 관광객 발걸음이 끊어지면 귀금속이나 명품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할 것

• 관련 주식은 물론 넓게는 아시아 주식시장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미국 증시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 격적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날은인28일의 다음날인 29일 홍콩항셍지수는 1.9%하락마감

• 피치와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이번 시위로 홍콩의 신용등급에 단기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 평가

8. 시위에 대한 다른 시각

<알자지라> 9/29

“이번 시위는 정치적인 것만이 아닌 경제적이며 문화적인 문제”

“홍콩 부의 불평등은 일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보다 크다”

“많은 이들은 정부의 정책이 일부 기득권에만 이로운 불균형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디언> 7/28

“최근 홍콩에서 반중국 감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만 뒤에 있는 실제 이유는 단순히 본토의 영향력보다는 시장 지배와 관련된 불평등에 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불평등에 관한 것”,“지배계층은 이를 알고 있다”

<포춘>

지난 22일 홍콩 대학생들이 동맹 휴업에 나선 것도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리자청을 비롯해 70여 명의 홍콩 기업인들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시진핑 국가 주석을 방문한 날과 때를 같이 한다. 

<스쿠프>

샤런 버로(Sharan Burrow)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은 29일 “소수 억만장자만 홍콩을 통치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국의 계획은 반민주적이며 1997년 홍콩에 약속한 중국의 약속에도 위반한다”며 “이는 신흥재벌이 모든 권력을 갖는 부패한 봉건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함

8. 홍콩,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30000362)

홍콩은 중국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현 홍콩 사태를 상당히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홍콩을 통한 교역 규모는 총 9770억달러로 전 세계 교역량의 5.2%를 차지했다. 홍콩은 런던과 뉴욕에 이어 세계 3대 금융 허브이며, 중국으로 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통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홍콩은 세계 5위의 외환거래센터이며 위안화 최대 거래소다. 

미국 경제전문 온라인 매체 쿼츠(QUARTZ)

홍콩이 무역과 금융, 보험 부문에서 글로벌 파워하우스에 속하는 만큼 시위 사태로 홍콩의 상업 활동들이 타격을 입을 시 다양한 부문에서 여파가 감지될 것

USA투데이

홍콩 시위 악화로 중국 내 미국 투자 열기가 식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국 성장률 둔화는 물론 이로 인한 세계 경제 타격 역시 불가피하다

캐피탈이코노믹스

중국이 이번 시위에 무력으로 대응할 경우 여러 국가로부터 무역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ANZ 선임 이코노미스트 레이몬드 융

"이번 시위가 홍콩의 금융 허브 지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홍콩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