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열심히 대학생/신문읽기4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연금 의무화 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연금 ① 확정급여형 (DB) ② 확정기여형 (DC) ③ 개인퇴직계좌형 (IRP) 개인연금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된다 1. 퇴직연금이란? 쉽게 말해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받는 제도로, 사용자인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퇴직 후 연금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부도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2. 퇴직연금 도입 이유 일시금 .. 2014. 10. 5. 권리금 법제화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1. 권리금[fore gift, 權利金]이란?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① 바닥권리금 : 상권, 입지.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을 수록 바닥권리금이 높음.② 영업권리금 : 사업자가 얼마나 많은 단골을 확보했는지. 단골이 많을 수록 기본 매출이 높아지므로 영업권리금이 높음. ex) 학원③ 시설권리금 : 감가상각 후 남은 시설의 가치. 세가지 권리금이 합쳐져 권리금으로 산정됨. 권리금은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관행적으로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상가 권리금에 관한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상가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임차인은 인정받으려 하므로 임차인 간에만 상.. 2014. 10. 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은 가격, 품질 및 서비스 경쟁보다 손쉬운 보조금 경쟁을 통해 가입자 뺏기에 주력해왔다. \똑같은 휴대폰을 같은 날 사더라도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고, 휴대폰을 좀 더 싸게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져서 이른바 '불법 보조금' 영업을 근절하고, 휴대폰 구입 가격에 대한 소비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단통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용자가 받는 보조금 = 이동통신사 지원금+제조사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 주는 장려금 단통법의 주요 내용휴대폰 보조금 상한이 27만 원에서 최대 34만 5천 원으로 높아졌다.이통사 보조금 30만+이통사 판매점 최대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제공 가능하지만 보조금은 요금.. 2014. 10. 1.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Umbrella revolution)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Umbrella revolution) 1.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해 하기 위한 배경 홍콩(Hong Kong, 香港)‘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지위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행정·입법 및 사법권을 향유 1) 홍콩의 역사 ■ 난징조약 → 홍콩섬, 영국에 할양 1842.08 영국 vs 청의 아편전쟁에서 청이 참패, '난징(南京)조약'에 의해 홍콩섬이 영국에 할양 1856 2차 아편전쟁, 영국 승리 1860 북경조약으로 구룡반도 일부와 부속 4개섬이 영국에 할양 1898 영국과 홍콩경계 확장전문조약을 체결, 신계지 지역 및 235개 부속도서가 99년간 영국에 조차(租借) 1949.10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중국 공산정권에 두려움을 느낀 자본가와 .. 2014. 9.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